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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고단3847 가. 학교보건법위반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 반(음란물유포)
피고인
1.가.나. A
2.가. B
검사
심형석(기소), 추의정(공판)
판결선고
2014. 8. 7.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B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학교보건법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는 전기통신설비를 갖추고 불특정한 사람들 사이의 음성대화 또는 화상대화를 매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경부터 2014. 3. 14.경까지 서울 서초구 C빌딩 지하에서 'D'을 운영하면서, 위 업소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인 E학교로부터 80m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업소를 찾는 불특정 손님에게 불특정한 사람들 사이의 음성대화 또는 화상대화를 매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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