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8,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4. 6. 00:50경 서울 강남구에서 B 차량을 운전 중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택시를 충격함.
• 이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히고 택시를 손괴하였음에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함.
•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강남역 부근에서 영동시장까지 약 5km 구간을 무면허로 운전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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