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7. 18. 선고 2014고단3089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 및 사서명 위조·행사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을 선고하고, 징역형에 대해 2년간 집행유예를 명하며,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2. 27. 11:3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 태만으로 횡단보도 부근 보행자 C의 하반신을 충격하여 약 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근관절 타박상을 입게 함.
피고인은 같은 날 12:11경 교통사고 피의자로 조사받게 되자, 사촌형 D인 것처럼 행세하며 경찰관에게 D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어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게 한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30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

검사

김성훈(기소), 이승훈(공판)

판결선고

2014. 7.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2. 27. 11:3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마장로9길 45 앞 편도1차로 도로를 중앙시장 방면에서 청계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잘못으로 마침 횡단보도 부근에 서있던 보행자인 피해자 C(39세)의 하반신을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일간의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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