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9. 선고 2014고단1826 판결 사기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학 관련 비용 편취 사기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학교 입학 기부금, 주택 임대 중개수수료, 학교 보증금 명목으로 총 30,148유로를 편취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음.
피고인 A는 징역 6월, 피고인 B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피해자 D의 딸 E의 오스트리아 유학을 돕는다고 속여 금전을 편취하기로 공모함.
2011. 12. 초순경,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미국 국제학교 입학을 위해 기부금 7,000유로와 선물 비용 800유로가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2011. 12. 9.경 7,800유로를 송금받음. (실제 학교는 등록 수수료 1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1826 사기

피고인

1. A
2. B

검사

박찬영(기소), 최재순(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5. 2. 9.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D에게, 마치 피해자의 딸인 E가 오스트리아 유학 생활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학교 입학 등에 도움을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학교 입학 기부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1. 12. 초순경 오스트리아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하여 "미국 국제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기부금 7,000유로를 내야한다. 또한 학교 직원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 등을 해야 하는데, 기부금 명목으로 7,000유로, 선물 비용 명목으로 800유로를 보내주면 미국국제학교에 전달하여 입학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학교에서는 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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