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5. 23. 선고 2014고단1712 판결 강제추행,주거침입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인의 임차인 주거침입 및 강제추행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16시간 수강 명령함.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부과하나, 공개 및 고지 명령은 선고하지 않음.

사실관계

피고인은 원룸 소유자이자 임대인이며, 피해자는 해당 원룸의 임차인임.
피고인은 2012. 12. 27.부터 2013. 9. 일자불상까지 총 5회에 걸쳐 마스터키를 이용,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원룸에 침입함.
피고인은 2013. 10. 14. 22:30경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위압감을 조성한 후,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2회 쓰다듬어 강제추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1712 강제추행, 주거침입

피고인

검사

최재준(기소), 이정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5.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 원룸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이고, 피해자 D(여, 21세)은 2012. 12. 26. 피고인과 위 원룸 302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2. 12. 27. 03:00경 위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위 원룸 302호에 이르러, 불이 켜져 있어 확인하러 왔다는 구실로 위 원룸에서 이삿짐을 정리하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잠긴 현관문을 열고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일자불상 19:00경 위 원룸 302호에 이르러, 유선방송기기의 번호를 확인한다는 구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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