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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고단1376, 2014고단4046(병합) 사기,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웅, 정진우(기소), 장준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9. 30.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4고단1376】 피고인은 방문판매회사인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1. 1. 4.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 (59세)에게 "통신요금대행칩을 개발했는데 이것을 대형통신 3사 휴대폰에 부착만 해도 대행수수료를 받게 되어 막대한 수입이 발생한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선교후원회와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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