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5. 9. 선고 2014고단1344 판결 특수절도,특수절도미수,절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야간주거침입절도

징역 10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수절도 등 공동범행 및 개별범행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 및 벌금 150,000원(징역형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200시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함.
피고인 B로부터 압수된 증제1~7호 및 증제9호를 몰수하고, 피고인 A에게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 A과 B는 2013. 11.경부터 2014. 1. 30.경까지 36회에 걸쳐 합동하여 총 1,72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도 미수에 그침.
피고인 A은 2014. 2. 20. 열쇠가 꽂힌 오토바이(시가 50만원 상당)를 절취하고, 원동...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1344 가. 특수절도
나. 특수절도미수
다. 절도
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마.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

1.가 나.다.라. A
2.가. 나.마. B

검사

최지예(기소), 김진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4. 5. 9.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및 벌금 15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단수금액은 이를 1일로 한다. 압수된 증제1 내지 7호 및 증제9호(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4압제538호, 증거순번 39번)를 피고인 B로부터 몰수한다. 압수된 증제8호(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4압제538호, 증거순번 39번)를 피해자 D교회에게, 압수된 증제1, 2호(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4압제538호, 증거순번 50번)를 피해자 E에게 각 환부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1. 11, 02:00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세탁 소"에 이르러, 피고인 A은 그곳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열고, 피고인 B는 위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그곳 책상 아래 서랍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1.경부터 2014. 1. 30.경까지 합동하여 36회에 걸쳐 합계 1,72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가. 절도 피고인은 2014. 2.20. 02:00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963-2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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