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 중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위험운전치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12. 6. 00:32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새벽집' 주차장에서부터 도산대로까지 약 100m 구간을 무면허 상태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음주 상태로 D 벤츠GLK220 승용차를 운전함.
• 같은 날 00:3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산대로 편도 6차로의 도로를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