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12. 선고 2014고단10224 판결 도박장소개설,도박장소개설방조,도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도박장소 개설 및 도박 방조, 도박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 A은 도박장소 개설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 몰수형을 선고받음.
피고인 B, C, D는 도박장소 개설 방조죄로 각 벌금 2,000,000원 및 노역장 유치, 가납명령을 선고받음.
피고인 E는 도박죄로 벌금 1,000,000원 및 노역장 유치, 가납명령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피고인 A은 2014. 12. 17.부터 19.까지 서울 강남구 I건물 1201호에서 카드, 칩, 탁자를 준비하고 D을 딜러로, C를 문방으로, B를 재떨이로 고용하여 영리 목적으로 바카라 도박장을 개설함.
피고인 B, C, D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10224 가. 도박장소개설
나. 도박장소개설방조
다. 도박

피고인

1.가. A
2.나. B
3.나. C
4.나. D
5.다. E

검사

최재현(기소), 박하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변호사 ○(○○○ ○, ○, ○, ○○ ○○ ○○)

판결선고

2015. 2. 12.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 D을 각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E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 D, E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B, C, D, E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제1 내지 14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B, C, D, E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2. 17. 22:00경부터 같은 달 19. 04:00경까지 서울 강남구 I건물 1201호에서 카드, 칩, 탁자를 준비하고, D을 카드를 돌리는 딜러로, C를 손님을 데리고 오고 망을 보는 역할을 하는 일명 '문방'으로, B을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는 일명'재떨이'로 고용한 후 위 장소를 찾은 E 등에게 현금을 칩으로 교환해 주었다. 이어 피고인은 E 등으로 하여금 최소 1,000원에서 최대 30,000원까지 뱅커 또는 플레이어 측에 베팅을 한 후 일정한 규칙에 따라 뱅커와 플레이어 측에 각 2장에서 3장의 카드를 돌린 후 카드의 숫자를 합한 수의 끝자리의 수가 높은 측에 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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