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19. 선고 2014가합595015 판결 부당이득금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고속도로 지하 터널 설치로 인한 토지 지하부분 무단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지하부분에 대한 부당이득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들은 서울 서초구 M 임야 146,163m2를 공유지분으로 소유함.
피고는 N 고속도로 건설공사를 시행하여 2009. 6. 30. 준공하고 2009. 7. 1. 개통함.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10,133m2에 해당하는 지하부분에 O터널을 설치하였으나, 보상이나 수용절차를 거치지 않음.
이 사건 고속도로는 2009. 7. 1. 개통 이후 현재까지 고속도로로 이용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3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595015 부당이득금

원고

1.A
2. B
3.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11, K
12. L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6. 4. 7.

판결선고

2016. 5. 19.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1 목록 '(1) 부당이득금'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1. 14.부터 2016. 5. 1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나. 2015. 1. 13.부터 서울 서초구 M 임야 146,163ml 중 별지2 도면 표시 1. L, C, 2, □, 日, ), 0. □의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10,133m2에 대한 원고들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터널폐쇄로 인한 점유종료일까지 매월 별지1 목록 '(2) 부당이득금'란 기재 각 돈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목록 '(1) 부당이득금'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로부터 서울 서초구 M 임야 146,163m2에 대한 원고들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터널폐쇄로 인한 점유종료일까지 매월 별지1 목록 '(2) 부당이득 금'란 기재 각 돈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서울 서초구 M 임야 146,163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별지1 목록 '공유지분'란 기재 각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소유자들이다. 나. 피고는 N 고속도로(이하 '이 사건 고속도로'라 한다) 건설공사를 시행하여 2009. 6. 30. 준공하였다. 이 사건 고속도로는 2009. 7. 1. 개통한 이후 현재까지 고속도로로 이용되고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고속도로 중 일부구간을 지하터널로 건설하였다. 피고는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T, L, 드, 2, 0, 日, ), o, □의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10,133m2에 해당하는 지하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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