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22. 선고 2014가합59136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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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591365 부당이득금 반환

원고

주식회사 정건개발인터내셔날

피고

1.A
2. B오피스텔번영회

변론종결

2015. 5. 6.

판결선고

2015. 5. 22.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 2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2) 2014. 12. 11.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2,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중구 C 지상에 있는 B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공사의 시행사로서, 2002. 4. 18. 분할 전 서울 중구 C 대 1029.9m2 및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2002. 3.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친 후(그후 위 분할 전 C 대 1029.9m2는 2003, 10. 25. 분할 후 C 대 1023.8m2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로 분할되었다), 2003. 11.경 이 사건 오피스텔을 완공하였다. 나. 피고 A은 2004. 1. 13. 이 사건 오피스텔 401호에 관하여 2002. 5, 2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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