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11. 선고 2014가합589645 판결 손해배상등청구의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가 매매계약 취소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상가 매매대금 반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 B는 2013. 3. 25.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분양받음.
- 피고 B와 피고 E는 2013. 4. 17.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보증금 3,000만원, 차임 월 140만원)를 작성하고, 피고 E는 계약금 300만원을 지급함.
- 원고는 2013. 4. 29. 공인중개사 피고 D의 중개로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245,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 이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6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589645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
원고
A
피고
1. B 주식회사
2. C
3. D
4.E
5.F
2. C
3. D
4.E
5.F
변론종결
2015. 11. 13.
판결선고
2015. 12. 11.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는 245,000,000원, 피고 C, D, E, F은 피고 B와 공동하여 위 금원 중 58,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2013. 3. 25.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G 단지 내 상가 102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분양가격 18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분양(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받으면서, 같은 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계약금으로 37,400,000원을 지급하였고, 잔금 149,600,000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정한 입주지정일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피고 C은 피고 B의 사내이사이고, 피고 F은 피고 C의 배우자이다. 나.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피고 B와 피고 E 사이에, 임대인을 피고 B, 임차인을 피고E외 1인, 임대차보증금을 3,000만 원(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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