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13. 선고 2014가합579488 판결 국가배상청구등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파산관재인의 파산채권자 및 일반수분양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 이행 거부의 적법성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B과 D아파트 철근콘크리트 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 중 2억 8,110만 원을 D아파트 3세대의 소유권 이전으로 대물변제받기로 약정함.
원고는 공사를 완료했으나, B로부터 대물변제 약정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고, 나머지 공사대금 62,032,088원도 지급받지 못함.
B의 대표이사 E은 F에게 돈을 빌리고 변제하지 못하자, 이 사건 각 아파트의 소유권을 F 등 3인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하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579488 국가배상청구 등

원고

삼도건영 주식회사

피고

변론종결

2015. 10. 16.

판결선고

2015. 11.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8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과 사이에, 2002. 4. 1. B이 양주시 C 일대에 신축하는 D아파트(이하 'D 아파트'라 한다)의 철근콘크리트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2003. 1.20.경 그 내용을 일부 변경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변경계약 체결 당시 B과 사이에 공사대금 중 2억 8,110만 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D아파트 101동 405호, 101동 607호, 102동 804호(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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