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27. 선고 2014가합578201 판결 공유물분할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 분할 결정

결과 요약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경매에 부쳐 매각한 다음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들과 피고들에게 그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함.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들 및 피고들은 망 F의 자녀들임.
망인은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였고, 피고 C은 인접한 토지를 소유함.
망인은 이 사건 토지 및 피고 C 소유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고, 망인 및 피고 C 명의로 이 사건 건물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
피고 C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지분을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578201 공유물분할

원고

1.A
2. B

피고

1. C
2. D
3.E

변론종결

2015. 11. 3.

판결선고

2015. 11. 27.

주 문

1.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경매에 붙여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 A, B, 피고 D, E에게 각 144.9/910.2, 피고 C에게 330.6/910.2의 각 비율로 분배한다. 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경매에 붙여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 A, B, 피고 D, E에게 각 1/8, 피고 C에게 4/8의 각 비율로 분배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들 및 피고들은 망 F(2014. 3. 30.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관계 1) 망인은 1975. 12. 30.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였고, 피고 C 역시 같은 날부터 인접한 서울 강남구 G 대 449.6m2을 소유하였다. 2) 망인은 1989. 1.경 이 사건 토지 및 위 서울 강남구 G 대 449.6m 지상에 같은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고, 같은 달 25. 망인 및 피고 C 명의로 이 사건 건물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