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28. 선고 2014가합576304 판결 양수금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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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위임계약 해지 시 위탁수수료 및 위약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임계약 해지 시 위탁수수료 및 위약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화장품 제조 및 판매 회사로 '네이처리퍼블릭' 매장을 운영함.
- 피고는 2012. 10. 29. 소외회사와 B 내 피고 신규매장 개설 및 기존 매장 위치이동 관련 조정 및 협의 업무를 위탁하는 **업무위탁계약(위임계약)**을 체결함.
- 위탁수수료는 신규 오픈 매장 및 이동 매장 매출액의 3%(부가세 별도)로 정함.
- 계약 기간은 2012. 11. 1.부터 2015. 10. 31.까지임.
- 소외회사는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7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576304 양수금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네이처리퍼블릭
변론종결
2016. 9. 30.
판결선고
2016. 10. 28.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55,352,7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8.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 내지 6, 8호증, 을 제1호증, 을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피고는 화장품의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네이처리퍼블릭'이라는 상호의 화장품 판매 매장을 각지에서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2. 10, 29. 소외 주식회사 인터링크INC(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이라 한다). 위탁업무의 내용 : B 내에서 피고 신규매장의 개설 및 피고가 운영 중이거나 운 영하였던 매장의 위치이동과 관련한 B 측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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