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25. 선고 2014가합574414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인공폭포 훼손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자신의 소유인 남양주시 D 건물 옆 인공폭포 상단의 경사지를 평탄화하여 테라스로 활용하고자 함.
- 원고는 조카 E을 통해 2011. 10. 3.경 피고 B와 공사대금 약 700만 원으로 구두 공사계약을 체결함.
- 피고 B는 피고 C에게 공사를 의뢰하여 2011. 10. 5.경부터 함께 공사를 진행함.
- 원고는 피고들이 공사 중 철거한 폐기물을 인공폭포 쪽으로 흘려보내고 포크레인을 인공폭포 쪽으로 내려보내는 등 인공폭포를 훼손하여 15억 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3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574414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1. B
2. C
2. C
변론종결
2015. 11. 6.
판결선고
2015. 11. 25.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의 소유인 남양주시 D 건물 옆 인공폭포(이하 '이 사건 인공폭포'라고 한 다) 상단의 경사지를 깎아서 평탄화한 뒤 테라스로 활용하려고 계획하였다. 원고는 조 카인 E을 통하여 2011. 10. 3.경 피고 B와 이 사건 인공폭포 상단 평탄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약 700만 원으로 정하여 구두로 공사계 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B는 피고 C에게 이 사건 공사를 의뢰하여 2011. 10. 5.경부터 함께 이 사건 공 사를 진행하였는데, 피고들은 철거한 담장 및 바위, 흙 등의 폐기물을 인공폭포쪽으로 흘려보내고, 포크레인 3대를 인공폭포 쪽으로 내려보내는 등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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