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16. 선고 2014가합574094 판결 양수금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양도 통지 및 지연손해금 소멸시효 쟁점

결과 요약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인의 대출금 채무를 상속 지분별로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함.
원고의 청구 중 약정 지연손해금률(연 18%)을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함.

사실관계

망 D는 2009. 4. 29. 국민은행으로부터 6억 원을 대출받았음.
이 대출금 채권은 2011. 12. 16. 우리이에이제13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2014. 2. 18. 원고에게 순차 양도되었음.
2014. 10. 8. 기준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375,097,961원(원금 309,287,849원 + 지연손해금 65,810,112원)이 남아있었음...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574094 양수금

원고

주식회사 케이에스엔피엘대부

피고

1.A
2.B
3.C

변론종결

2015. 12. 2.

판결선고

2015. 12. 16.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60,756,269원 및위 돈 중 132,551,935원에 대하여 2015. 4.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B, C은 각 107,170,846원 및각위 돈 중 88,367,956원에 대하여 피고 B은 2015. 4. 3.부터, 피고 C은 2014. 12. 22.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A은 160,756,269원 및위 돈 중 132,551,935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B, C은 각 107,170,846원 및각위 돈 중 88,367,956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망 D(2011. 2. 24.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9. 4. 29.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600,000,000원을 변제기 2012. 4. 29., 이자율 변동 금리, 지연배상금률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 제5항 적용(대출 당시 연 21%, 2011. 12. 16.부터 연 18%)으로 정하여 대출(이하 위 대출에 따른 대출금 채권을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이라 한다)받았다. 나.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2011. 12. 16. 우리이에이제13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로, 2014. 2. 18. 원고에게로 각 순차 양도되었다. 다. 이 사건 대출금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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