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30. 선고 2014가합572753 판결 부당이득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노인복지주택 분양계약의 명의신탁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계약금 반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는 노인복지법에 따른 유료노인복지주택(이 사건 노인주택)을 신축, 분양한 회사임.
D은 이 사건 노인주택 101동 401호 및 102동 404호에 대한 매매계약금을 자신 이름으로 송금함.
D은 피고와 사이에 장모인 원고 이름으로 401호 및 404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이 사건 분양계약).
D이 계약금을 부담하였으나, 원고 내지 D은 중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계약해지 및 계약금 몰취됨.
D은 자신이 이 사건 분양계약의 당사자임을 전제로 피고를 상대로 계약금 반환 소송을 제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5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572753 부당이득금

원고

피고

서우로이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4. 12. 19.

판결선고

2015. 1.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74,1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6.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성남시 분당구 B 등의 토지에노인복지법에 따른 유료노인복지주택(C, 이하 이 사건 노인주택이라 한다)을 신축, 분양한 회사이다. 노인주택은노인복지법에 따라 만 60세 이상인 사람만 분양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D은 이 사건 노인주택 101동 401호에 대한 매매계약금으로 2009. 5. 4. 1,000만 원, 2009. 5. 11. 127,690,000원 등 합계 137,690,000원을 자신 이름으로 송금하고, 200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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