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8. 선고 2014가합569481 판결 구상금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 처분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수익자의 선의 판단
결과 요약
- 피고 A은 원고에게 390,5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9. 9. 소외 회사와 이행(계약)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A은 이를 연대보증함.
- 소외 회사가 계약 이행을 포기하여 2014. 4. 28. 계약이 해지되었고, 원고는 2014. 6. 20. 한국수력원자력에 보험금 390,500,000원을 지급함.
- 피고 A은 2014. 2. 6.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 B에게 매도하고 2014. 3.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7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569481 구상금
원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피고
1.A
2.B
2.B
변론종결
2015. 6. 2. (피고 A에 대하여)
2015. 8. 18. (피고 B에 대하여)
2015. 8. 18. (피고 B에 대하여)
판결선고
2015. 10. 8.
주 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390,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21.부터 2014. 7. 2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4. 9. 18.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2014. 11. 3.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 제1항 기재 및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2. 6.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B은 원고에게 3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원고가 2011. 9. 9. 주식회사 원일티엔아이(이하, 소외 회사)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한국수력원자력)에게 이물질여과기 및 복수기세정 설비를 공급함으로써 부담하게 될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이행(계약)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소외 회사가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이율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당시 피고 A이 이를 연대보증한 사실,그 후 소외 회사가 계약의 이행을 포기함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이 2014. 4. 28. 위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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