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13. 선고 2014가합567980 판결 시설물철거및손해배상

원고일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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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배타적 점유·사용에 따른 시설물 철거 및 인도 청구

결과 요약

피고들은 공용복도 및 기전실에 설치한 라커, 테이블, 의자를 철거하고 해당 부분을 원고에게 인도함.
자동출입문 철거 및 수동출입문 설치, 소음 배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서울 강남구 D외 7필지 지상 E 건물의 2층 중 214호, 215호 점포 소유자임.
피고들은 2007. 6. 22.경 원고를 비롯한 구분소유자들로부터 211호부터 217호까지 7개 점포를 임차하여 휘트니스센터를 운영함.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점포(214호, 215호)는 임대료 견해 차이로 계약 갱신이 불발되어 피고들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567980 시설물철거 및 손해배상

원고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5. 10. 16.

판결선고

2015. 11. 13.

주 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서울 강남구 D외 7필지 지상 E 건물의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공용복도 ⑦, ①부분 앞 전유부분에 설치한 라커, 같은 도면 표시 기전실 내 드, ②부분에 설치한 라커, 같은 도면 표시 공용복도 미부분에 설치한 테이블 및 의자를 각 철거하고, 위각 해당 부분을 인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1/3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판결 및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⑪부분에 설치된 자동출입문을 철거하고 자동출입문 설치 이전의 수동출입문을 설치하며, 같은 층 211호, 212호, 213호, 216호 점포에서 운영 중인 휘트니스센터(이하 '이 사건 휘트니스센터'라 한다) 안에서 발생한 음악소리 등의 소음이 공용복도나 같은 층 214호, 215호 점포에 들리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0,559,2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2층 중 214호, 215호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하고, 모든 점포에 대하여 층수는 생략하고 호수로만 표시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들은 2007. 6. 22.경 원고를 비롯한 해당 점포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211호부터 217호까지 7개 점포를 임차하여 휘트니스센터를 운영하다가, 이 사건 점포 및 217호에 관하여는 임대료에 관한 견해 차이로 계약을 갱신하지 못하여 2013. 10. 1. 217호를, 2013. 10. 4. 215호를, 2014. 7. 12. 214호를 그 각 소유자들에게 반환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현재 211호, 212호, 213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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