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8. 12. 선고 2014가합562671 판결 부당이득반환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자의 부동산 처분 행위가 통정허위표시 또는 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주위적 청구(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및 예비적 청구(부당이득반환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D 주식회사에 대한 신용보증 약정 및 대위변제로 인해 D의 연대보증인인 C에게 33억여 원의 구상채권을 보유함.
C의 배우자 E 사망 후, C는 별지 기재 부동산의 3/7 지분을, 피고들은 각 2/7 지분을 공동상속받음.
2003. 11. 26. 하나은행은 F에 대한 대출금 담보로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을 설정함.
2006. 7. 20. G은 C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562671 부당이득반환

원고

신용보증기금

피고

1.A
2.B

변론종결

2016. 7. 1.

판결선고

2016. 8.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들은 소외 C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중 3/7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0,000,000원 및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1999. 10. 18.부터 2007. 7. 19.까지 사이에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와 4회에 걸쳐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C는 D의 원고에 대한 구상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D은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고도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원고가 2007. 12.경 위 각 대출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 원고의 구상채권 내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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