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2. 5. 선고 2014가합550685(본소),2015가합526405(반소) 판결 손해배상(기),공사대금

일부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사도급계약상 하자보수비, 미시공, 변경시공에 따른 공사비 차액 및 미지급 공사대금, 추가공사비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하자보수비 등 287,909,921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및 추가공사비 299,749,735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2013. 6. 5. 피고와 서울 동대문구 C 호텔 신축공사 중 건축 및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계약금액 3,170,000,000원(부가세 별도), 공사기간 2013...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4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550685(본소) 손해배상(기)
2015가합526405(반소) 공사대금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디자인스튜디오

변론종결

2018. 11. 7.

판결선고

2018. 12. 5.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87,909,9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부터 2018. 12. 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99,749,7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0.부터 2018. 12. 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60%는 원고(반소피고)가, 40%는 피고(반소원고) 가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1.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473,801,32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본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299,749,7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0.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 도급계약 체결 1) 원고는 2013. 6. 5. 피고와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B 소재 C 호텔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중 건축 및 인테리어공사를 계약금액 3,17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3. 6. 5.~ 2013. 12. 30.로 정하여 피고에게 도급 주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도급계약 당시 공사의 내역 및 공사 수량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내역서 (갑 제7호증의 1)가 계약 내용에 포함되었으며, 그에 따라 아래 공사는 공사 범위에서 제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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