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22. 선고 2014가합550289 판결 하자보수금등
원고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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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파트 목재창호 하자 발생에 따른 하수급인의 담보책임 및 보증보험사의 책임 범위
결과 요약
- 피고 현대리바트는 원고에게 하자보수금 81,405,265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피고 서울보증보험은 피고 현대리바트와 공동하여 보증금액 38,913,313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아파트 신축공사의 수급인으로, 피고 현대리바트와 목창호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함.
- 피고 서울보증보험은 피고 현대리바트와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현대리바트는 원고에게 하자보수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함.
- 피고 현대리바트가 시공한 아파트 목재창호에서 시트지 들뜸 및 부풀음 현상(이 사건 하자)이 발생함...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7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550289 하자보수금 등
원고
주식회사 삼호
피고
1. 주식회사 현대리바트
2.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2.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9. 17.
판결선고
2015. 10. 22.
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현대리바트는 81,405,265원,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주식회사 현대리바트와 공동하여 위 금원 중 38,913,313원 및 위각 금원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현대리바트는 2014. 7. 25.부터,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는 2014. 7. 26.부터 각 2015. 10.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익산시 모현동1가 194-4 지상에 신축된 1,581세대의 모현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신축공사의 수급인인데, 2011. 8. 26. 피고 주식회사 현대리바트 (이하 '피고 현대리바트'라 한다)와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목창호공사 부분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와 피고 현대리 바트는 피고 현대리바트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실시한 공사에 의하여 발생한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 후 하자에 관하여 보험금액 38,913,313원, 담보기간 2013. 1. 1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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