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20. 선고 2014가합550227 판결 수수료반환청구의소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험설계사 및 보험대리점의 수수료 반환 의무 및 설명의무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 B, C으로부터 연대하여 145,834,728원, 피고 주식회사 와이에스에셋으로부터 72,894,250원, 피고 D으로부터 11,860,858원, 피고 E로부터 10,314,628원, 피고 F로부터 14,063,077원, 피고 G으로부터 11,835,760원, 피고 H으로부터 16,228,208원, 피고 I으로부터 9,562,425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음.
사실관계
- 피고 F는 2011. 4. 15. 원고와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함.
- 피고 와이에스에셋은 2012. 원고와 생명보험대리...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550227 수수료반환 청구의 소
원고
우리아비바생명보험 주식회사
피고
1. 주식회사 A
2. B
3. C
4. 주식회사 와이에스에셋
5. D
6. E
7. F
8. G
9. H
10. I
2. B
3. C
4. 주식회사 와이에스에셋
5. D
6. E
7. F
8. G
9. H
10. I
변론종결
2015. 10. 23.
판결선고
2015. 11. 20.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 C은 연대하여 145,834,728원, 나. 피고 주식회사 와이에스에셋은 72,894,250원, 피고 D은 11,860,858원, 피고 E는 10,314,628원, 피고 F는 14,063,077원, 피고 G은 11,835,760원, 피고 H은 16,228,208원, 피고 I은 9,562,42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피고 E, H은 각 2014. 7. 29.부터, 피고 주식회사 와이에스에 셋은 2014. 9. 2.부터, 피고 G은 2014. 9. 19.부터, 피고 F는 2014. 10. 1.부터, 피고 주식회사 A, B, D, I은 각 2014. 11. 1.부터, 피고 C은 2015. 5. 14.부터 각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피고 주식회사 와이에스에셋, 피고 F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1) 피고 주식회사 A, B, C, D, I에 대하여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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