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8. 26. 선고 2014가합547009 판결 양수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양도통지 대리권 부존재로 인한 채권양도 효력 부인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피고 A는 F으로부터 2006. 5. 4. 및 2007. 5. 17. 각 6억 5천만 원을 대출받음.
피고 B, C, D, E는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함.
원고는 2011. 6. 28. F으로부터 피고들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을 양수함.
원고는 2011. 11. 15. F을 대리하여 피고 A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함.
원고는 피고들이 연체한 원금 및 이자 중 일부인 5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함.
피고들은 채권양도가 없었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547009 양수금

원고

하이대부자산관리 유한회사

피고

1. 주식회사 A
2. 주식회사 B
3.C
4. D
5. E

변론종결

2016. 3. 11.

판결선고

2016. 8. 26.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함)는 주식회사 F(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G, 이하 'F'이라 함)으로부터 2006. 5. 4.. 2007. 5. 17. 각 650,000,000원을 대출받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함), C, D. E는 같은 날각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는 2011.6.28. F으로부터 피고들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 등을 양수하였고, F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2011. 11. 15. 피고 A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3) 그런데 2011. 6. 27. 기준으로 위 피고들은 원금 992,8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