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6. 선고 2014가합54361 판결 퇴직조치무효확인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직급별 정년제도의 합리성 및 연령차별금지법 위반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피고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 공동의 이익 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임.
피고는 인사관리규정 제43조(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에서 직급별 정년제도를 정하고 있으며, 1급갑 및 1급 직원의 경우 58세, 기타 직원의 경우 55세를 정년으로 설정함.
원고는 1996. 9. 20. 피고 산하 공제조합에 입사하여 2급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55세의 정년이 적용되어 2014. 11. 1. 정년퇴직처리됨.
피고는 직원을 1급 내지 7급으로 구분하여 운용하며,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54361 퇴직조치무효확인

원고

피고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변론종결

2015. 1. 30.

판결선고

2015. 2.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4. 11. 1.자 정년퇴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 공동의 이익 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이다. 피고는 인사관리규정 제43조(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에서 소속 근로자의 정년제도를 정하고 있는데, 동 조항은 직급별로 정년을 구분하여 1급갑 및 1급을 직원의 경우 58세, 기타 직원의 경우 55세를 각각 정년으로 설정하고 있다. 나. 원고는 B생으로 1996. 9. 20.경 피고 산하 공제조합에 입사하여 2급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55세의 정년이 적용되어 2014. 11. 1. 정년퇴직처리되었다. 다. 피고는 직원들의 직급을 1급 내지 7급으로 구분하여 운용하여 왔는데, 각 직급별 직위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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