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24. 선고 2014가합535396 판결 추심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535396 추심금

원고

피고

별지 피고들 명단 기재와 같다.

변론종결

2015. 7. 7.

판결선고

2015. 7.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6,600,000원 및 이에 대한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B지주회(이하 '이 사건 지주회'라 한다)는 서울 중구 C 외 15필지 지상에 건립된 건물인 D시장 F동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위 대지 및 상가건물을 소유한 자들(이하 '이 사건 지주들'이라 한다)로 구성된 법인격 없는 사 단으로, 이 사건 상가건물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이 사건 상가건물에는 1개의 일반 건물 등기와 14개의 집합건물 등기가 마쳐져 있으나, 위 각 집합건물 등기는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에 호실 등의 특정이 없이 면적만이 기재되어 있고, 2005년 무렵 이 사건 상가건물이 개축되었음에도 기존의 등기를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