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22. 선고 2014가합532052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슬래브 수출 수익분배 약정 위반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수익분배 약정 위반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철강 수출판매업 법인이며, 피고 B은 F 해외영업 담당자였고, 피고 D는 수출입 대행업 법인, 피고 E은 피고 D가 설립한 일본 법인임.
2011. 2.경 피고 B의 제안으로 원고와 피고 E은 F로부터 공급받는 슬래브를 일본 나카야마통상에 공급하기로 함.
제1차 거래구조(2011. 3. ~ 2011. 7.): I은 원고에, 원고는 피고 E에, 피고 E은 나카야마통상에 내수용 슬래브를 공급하고, 원고는 피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6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532052 손해배상(기)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1.B
2. C
3. D 주식회사
4. E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6. 8.

판결선고

2016. 7. 22.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6,115,554,6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피고 E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피고들이 수출용 슬래브 판매에 있어 원, 피고들 사이의 수입분배약정을 위반하였고 또한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수익을 편취하였으므로 그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에 있어 피고 E은, 위 피고가 일본국 법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나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고,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 E이 대한민국에서 불법행위를 한 것도 아니어서 원고와 피고 E 사이의 이 사건 분쟁은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성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피고 E에 대한 부분은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피고 E이 일본국 법인이기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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