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22. 선고 2014가합532021 판결 사해행위취소

원고일부승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자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중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부분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결과 요약

피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아파트 1/2 지분 증여계약 중 439,500,000원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주식회사 A는 2012. 10. 31.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되어 영업정지 후 2013. 4. 30. 파산선고를 받았으며,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됨.
C는 2005. 9. 9.부터 2009. 8. 28.까지 A의 이사로 근무하며 여신업무를 담당한 자이며, 피고는 C의 전처임.
C는 A의 이사로서 부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532021 사해행위취소

원고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A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드마크
담당변호사 ○○○, ○○○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7. 7. 18.

판결선고

2017. 8. 22.

주 문

1. 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하여 2012. 3. 23. 체결된 증여계약을 439,5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43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0. 1. 25. 20,000,000원, 2012. 9. 18. 10,000,000원에 대하여 각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하여 2012. 3. 23,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4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주식회사 A(이하 'A'이라고만 한다)은 1972. 4. 6. 구 상호신용금고법[1]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으로서 2012. 10. 31. 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2013. 3. 22. 법률 제116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되어 2012. 11. 6.부터 2013. 5. 5.까지 영업이 정지되었고, 2013.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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