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15. 선고 2014가합53122 판결 보증채무금

원고승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양도와 계약인수의 구별: 연대보증채무의 승계 여부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 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가 양수한 채권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2,022,318,368원 및 그중 원금 1,820,086,531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원고는 2008. 7.경 B로부터 이 사건 건물 신축 공사를 도급받음.
2009. 10.경 B, 국제신탁,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신축사업 관련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함.
2010. 10.경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완료하고, 2010. 12. 30.경 국제신탁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짐.
B는 2011...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6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53122 보증채무금

원고

두산건설 주식회사

피고

변론종결

2015. 4. 22.

판결선고

2015. 5. 1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22,318,368원 및 그중 1,820,086,531원에 대하여 2014.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B 건물 신축계약 및 관리형토지신탁계약 체결 1) 원고는 2008. 7.경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로부터 대구 서구 C에 B 자동차매매센터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받았다. 2) B, 국제신탁 주식회사(이하 '국제신탁'이라 한다) 및 원고는 2009. 10.경 이사건 건물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위탁자를 B, 수탁자를 국제신탁, 1순위 우선수익자를 주식회사 국민은행, 신한캐피탈 주식회사, 동부캐피탈 주식회사, 하나캐피탈 주식회사, 주식회사 동부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교원나라상호저축은행, 2순위 우선수익자를 원고로 하는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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