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22. 선고 2014가합526996(본소),2015가합539234(반소) 판결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보수금지급청구의소

일부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신탁회사의 고유계정 대여금에 대한 가산이자 수취의 부당이득 여부

결과 요약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55,903,248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2008. 4. 29. 피고와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충남 아산 배방 펜타폴리스' 오피스텔 신축 및 분양 사업을 진행함.
이 사건 신탁계약 제4조는 피고가 신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재산으로 충당하거나 원고 및 수익자의 부담으로 차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고 명의의 차입 및 피고 고유계정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고 규정함.
이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8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526996(본소)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
2015가합539234(반소) 보수금 지급 청구의 소

원고(반소피고)

금호산업개발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변론종결

2015. 8. 27.

판결선고

2015. 9. 22.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55,903,248원 및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5. 10.부터, 455,903,248원에 대하여는 2014. 11. 18.부터 각 2015. 9.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10%를, 피고(반소원고)가 90%를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677,903,248원 및 이에 대한 2011. 12. 8.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22,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 6.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8. 4. 29. 피고와 충남 아산시 배방읍 광장로 177-10 토지를 피고에게 신탁하고 그 위에 '충남 아산 배방 펜타폴리스'라는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처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하고, 위 신탁사업을 '이 사건 신탁사업'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및 케이디건설 주식회사와 이 사건 신탁사업을 위한 토지신탁 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신탁계약] 제4조 (자금차입) 1 피고는 건물건축 및 신탁사무 수행에 필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