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23. 선고 2014가합48762 판결 손해배상등
원고일부승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7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48762 손해배상등
원고
A
피고
1. B
2. C
3.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2. C
3.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5. 21.
판결선고
2015. 7. 23.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36,10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부터 2015. 7. 2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C은 피고 B과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25,274,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0.부터 2015. 7. 2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C은 원고에게 12,7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0.부터 2015. 7. 2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C 사이에 생긴 부분의 20%는 원고가, 80%는 피고 B, Col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4,35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0.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13 내지 15호증, 을가 제1, 4호증, 을나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서울 중구 D대 15m3 및 E 대 53.6m2(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토지')는 F주택재 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소외 조합')이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주택재 개발사업')의 시행구역 내에 있는데, 원고는 2014. 4. 11.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를 매수인으로, 피고 B을 매도인으로 하여 다음의 내용으로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93,00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