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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합47349 징계조치무효확인
원고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모 C
피고
학교법인 D
변론종결
2015. 4. 2.
판결선고
2015. 4.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가 2014. 7. 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징계조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의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한 별지2. 목록 기재를 삭제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초등학교 5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이며, 피고는 원고가 다니는 F초등학교를 설치 . 경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4. 3. 27. 13:40경 소외 G의 뒤에서 오른팔로 G의 목을 감아 소위 헤드락(headlock, 레슬링 기술의 하나로 상대방의 머리를 팔로 감싸 잡는 것을 말한다)을 걸었고, G은 이를 빠져나가려고 하는 과정에서 넘어져 책상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친후 교실 바닥에 머리를 찧어 두개골 골절상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F초등학교는 2014. 6.30. 15:00경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이 사건 사고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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