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4. 선고 2014가합4469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신탁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 사찰이 피고를 상대로 신탁계약의 무효 또는 해제를 주장하며 신탁에 의한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 사찰은 1976년경 창건되어 1980년경 건립되었음.
B은 1985. 9.경 원고의 주지로 취임하였고, 1987. 8. 13. 대한불교법화종에 원고 사찰을 등록함.
B은 원고 주지 지위에서 원고 명의로 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
2006. 10. 26.부터 2009. 7. 30.까지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6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4469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원고

대한불교법화종 A

피고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피고보조참가인

경동건설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1. 14.

판결선고

2015. 2. 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06. 10. 26. 접수 제6443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위 등기소 2008. 12. 24. 접수 제7292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위 등기소 2009. 7. 30. 접수 제4230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신탁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수탁자를 피고로 하여 체결된 신탁계약이 무효이거나 해제로 효력을 상실하였음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신탁에 의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사안이다. 2. 전제되는 사실 가. 원고 사찰의 창건 및 B의 주지 취임 1) 서울 용산구 C에 거주하던 D 등 E의 회원 36명은 1976년경 인근의 광주시 F 도로 등 5필지를 매수하여 1980년경 그 일대에 원고 사찰을 건립하였다. 2) B은 1985. 9.경 원고의 주지로 취임한 후 1987. 8. 13. 대한불교법화종에 원고에 대한 사원 등록을 신청하여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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