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21. 선고 2014가합43699 판결 통정허위표시로한사해행위취소
원고패, 각하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7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43699 통정허위표시로 한 사해행위취소
원고
새하늘 경영기획자문 유한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15. 4. 21.
판결선고
2015. 5. 21.
청구취지
피고와 B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소외 조합) 사이에 2013. 8. 1. 체결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0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조합은 서울 강남구 C 대 1,648.6m2 지상의 구 상가를 철거하고 D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하는 시장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조합원들에게는 각 조합원이 소유하였던 구 상가 면적의 136%에 해당하는 신축건물 상가를 분양하고 그 면적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산하되, 조합원 E에게는 상가 대신 아파트를 분양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소외 조합은 2007. 2. 13.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하여 E이 아파트를 분양받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였고, 2007. 5. 1.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위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다. 나. 소외 조합은 2010. 8. 17. 임시총회를 개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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