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29. 선고 2014가합37816 판결 청구이의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37816 청구이의

원고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신광명교회

피고

변론종결

2015. 4. 15.

판결선고

2015. 4.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2002자236호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의 화해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B 소유인 서울 구로구 C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B로부터 원고('기독교대한성결교회 고척제일교회'에서 현재의 명칭인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신광 명교회'로 변경되었다. 이하 구분하지 않고 원고'라 한다)에게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구로등기소 1992. 9. 28. 접수 제45028호로 1992. 6. 30. 명의신탁해지판결확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4. 이어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구로등기소 2002. 1. 23. 접수 제7044호로 2002. 1. 22.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680,42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