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6. 선고 2014가합29952 판결 사원총회결의무효확인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단법인 임시총회 이사장 선임 결의 무효 확인 소송: 서면결의의 유효성 및 의결정족수 판단 기준

결과 요약

피고 사단법인 C의 2014. 6. 5.자 임시총회에서 D을 이사장으로 선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함.

사실관계

피고 사단법인 C는 2008. 10. 20.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원고들은 피고 연합회의 회원임.
피고 연합회 내부 운영 및 임원 선출 관련 분쟁이 잦았음.
2014. 4. 14. 서울중앙지방법원은 J의 신청에 따라 D을 피고 연합회의 임시이사로 선임함.
D은 2014. 6. 5. 개최될 임시총회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임원 선출 및 정관 변경이 안건으로 기재됨.
의...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29952 사원총회결의무효확인

원고

1. A
2.B

피고

사단법인 C

변론종결

2014. 1. 27.

판결선고

2015. 2. 6.

주 문

1. 피고의 2014. 6. 5.자 임시총회에서 D을 이사장으로 선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사단법인 C(변경 전 명칭: 사단법인 E, 이하 '피고 연합회'라 한다)는 1963년부터 1977년까지 F에 파견되었던 G, H, I의 교류 및 지원 등을 위하여 2008. 10. 20. 설립된 사단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 연합회의 회원이다(갑 제1, 2호증). 나. 피고 연합회 내부에는 그 운영 및 임원 선출 등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분쟁이 있었는데, J는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비합47호로 '피고 연합회의 일시 대표자(이사) 직무대행자를 선임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4.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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