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21. 선고 2014가단82789 판결 건물명도등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산분할로 소유권 이전된 건물에 대한 임차인의 대항력 유무 및 부당이득 반환 의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464,676,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2015. 4. 1.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월 28,638,2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C과 1971. 9. 9.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음.
- 원고와 C은 서울가정법원 2013너16042호 이혼 및 재산분할 조정 사건에서 2013. 10. 15. 이혼 및 C이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 등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82789 건물명도등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평양
담당변호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평양
담당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6. 9. 2.
판결선고
2016. 10. 2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464,676,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3.부터 같은 해 9. 30.까지 연 20%,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돈을 지급하고, 다. 2015. 4. 1.부터 같은 목록 기재 건물 인도완료일까지 월 28,638,2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464,676,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돈과, 2015. 4. 1.부터 같은 목록 기재건물 인도완료일까지 월 28,638,2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과 1971. 9. 9.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었다. 원고는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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