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2. 16. 선고 2014가단63191 판결 양수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양수도계약의 유효성 판단: 대위변제된 채권의 존재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수금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A 주식회사(회생 회사)는 2012. 1. 5.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음.
피고는 2013. 7. 26. 회생 회사의 관리인으로 선임됨.
C은 회생 회사에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로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거래함.
회생 회사의 전 관리인 D은 2013. 6. 21. C의 계좌에 50,000,000원을 입금함.
C은 2014. 1. 10. D에게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35,000,000원을 양도함.
D은 2014. 1.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63191 양수금

원고

알이디에스 주식회사

피고

회생회사 A 주식회사의 관리인 B

변론종결

2016. 1. 21.

판결선고

2016. 2.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A 주식회사(이하 '회생 회사'라고 한다)는 2012. 1. 5.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피고는 2013. 7. 26. 회생 회사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은 회생 회사에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로 회생회사의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에도 회생 회사와 지속적인 거래를 해 왔다. 다. 회생 회사가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기 전 회생 회사의 대표이사였고,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피고가 회생 회사의 관리인으로 선임되기 전까지 회생 회사의 관리인이었던 D은 2013. 6. 21. C의 보통예금계좌에 5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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