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2. 15. 선고 2014가단60741 판결 추심금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의류판매대금 채권의 범위 확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30,053,04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지로디자인에 대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지로디자인이 피고에 대해 가지는 상품위탁판매대리점계약에 따른 의류판매대금채권 5,000만 원에 대해 2014. 3. 6.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음.
- 위 명령은 2014. 3. 10. 피고에게 송달됨.
- 피고는 2011년경부터 지로디자인과 상품위탁판매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C대리점'을 운영함.
- 2013. 9. 30. 지로디자인과 재계약 및 추가 약...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60741 추심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1. 28.
판결선고
2016. 2. 1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53,044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19.부터 2016. 2. 15.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지로디자인(이하 '지로디자인'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한길 증서 2014년 제4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에 기초하여 지로디자인 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상품위탁판매대리점계약에 따른 의류판매대금채권 5,000만 원에 대하여 2014. 3. 6.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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