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27. 선고 2014가단59666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59666 손해배상(기)

원고

피고

1. B
2.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변론종결

2015. 3. 26.

판결선고

2015. 4. 27.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공인중개사인 피고 B의 중개로 2012. 10. 17. C로부터 충남 서천군 D 임야 38,170m3(이하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라 한다) 중 일부 9,917m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1억 8,000만 원에 매수하고(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 2012. 11. 21.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분필등기 및 같은 일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서천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그 담보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또한, 2012. 10. 19. E로부터 F 대 701m2, G 대 823m2,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3,294,68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