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8. 선고 2014가단5546 판결 대여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식투자 합의 관련 사기 및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주위적 청구(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와 예비적 청구(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를 모두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7. 3. 20. 피고와 CINTEL CORP 주식 20만주에 대한 투자 합의(이 사건 합의)를 체결함.
이 사건 합의는 피고가 보유한 주식을 처분하여 원금과 처분이익의 50%를 원고에게 상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원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2007. 2. 22. 피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함.
피고는 이 사건 합의 당시 C, D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고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5546 대여금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6. 3. 25.

판결선고

2016. 4. 8.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3.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3. 20. 피고와 사이에 주식투자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체결하였고, 이 사건 합의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계약의 내용 본 합의는 피고가 가지고 있는 미국 NASDAQ 산하 OTCBB에서 거래되고 있는 CINTEL CORP 주식 20만주(액면가 50센트 1억 원)에 대한 투자를 원고가 투자하며 피고는 이 주식을 처분하여 원금과 처분이익 중 50%를 원고에게 바로 상환해주는 내용으로 합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조 목적물 미국 소재 CINTEL 회사 발행의 주식 이십만주(200,000주 액면가 50센트) 제3조 투자이익 배분건 피고는 원고에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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