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13. 선고 2014가단5352384 판결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용역계약 변경 시 퇴직급여충당금 정산 합의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 미지급 정산금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0. 12. 27. 피고 에이엠영보 주식회사(이하 '피고 에이엠영보')와 사옥관리 용역계약을, 2010. 12. 31. 피고 유한회사 두승실업(이하 '피고 두승실업')과 근로자파견 용역계약을 각 체결함.
원고는 2013. 1. 1.경 피고들과 위 각 용역계약을 연장하면서, **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를 사후정산하고, 인건비 및 보험료에 연동되는 사항은 '도급비용산출내역서'의 항목별 비율을 적용하여 정산한다는 내용...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5352384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

원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피고

1. 에이엠영보 주식회사
2. 유한회사 두승실업

변론종결

2016. 6. 8.

판결선고

2016. 7.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에이엠영보 주식회사는 15,379,352원, 피고 유한회사 두승실업은 55,892,54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최종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는 2010. 12. 27. 피고 에이엠영보 주식회사(이하 '피고 에이엠영보'라 한다)와 원고의 사옥관리를 위한 용역계약을, 같은 해 12. 31. 피고 유한회사 두승실업(이하'피고 두승실업'이라고 한다)과 원고의 업무지원을 위한 근로자파견 용역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 1.경 피고들과 위 각 용역계약을 연장하면서 정산과 관련된 계약특수조건(피고 에이엠영보는 제5조 제6항으로, 피고 두승실업은 제4조 제6항으로)을 새롭게 추가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 다.항 기재와 같다(이하 '이 사건 각 변경계약'이 라고 한다). 다. 「갑(원고이다)은 을(피고들이다)의 용역대가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