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청구 사건: 피고들의 연대 책임 인정 및 가집행 선고

결과 요약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3,380,190원 및 그 중 25,000,000원에 대하여 2015. 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함.
  •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함.
  • 위 지급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음.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을 청구함.
  • 청구의 표시는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대여금 반환 책임

  • 원고가 제출한 청구원인에 따라 피고들에게 대여금 반환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 구체적인 대여 ...

사건
2014가단5352179 양수금
원고
파산자 주식회사 A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리아
담당변호사 ○○○
피고
1. 주식회사 B
2. C
변론종결
2015. 4. 23.
판결선고
2015. 5. 28.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3,380,190원 및그 중 25,000,000원에 대하여 2015. 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 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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