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31. 선고 2014가단5336139 판결 임금
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회생절차 폐지 후 재개된 회생절차에서 기존 공익채권의 지위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채권은 제1차 회생절차에서 공익채권이었으나, 제2차 회생절차에서는 회생채권으로 판단되어 면책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됨.
사실관계
- 피고는 2013. 6. 18. 제1차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음.
- 원고 B, C는 공동관리인으로, 원고 A은 구조조정담당임원으로 위촉되어 근무함.
- 원고들은 2013. 12.분 보수까지 지급받고 그 이후 보수를 지급받지 못함.
- 2014. 3. 25. 제1차 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확정됨.
- 피고는 2014. 7. 28. 제2차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음.
- 201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5336139 임금
원고
1.A
2. B
3. C
2. B
3. C
피고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D의 관리인 E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D
변론종결
2016. 4. 12.
판결선고
2016. 5. 3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9,583,000원, 원고 B에게 14,708,550원, 원고 C에게 20,658,85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4.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제1차 회생절차의 진행 (1) 피고는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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