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토지 소유권 확인 및 지방자치단체의 점유취득시효 주장 배척 사건

결과 요약

• 원고가 진주시 B 도로 1,481m2의 소유자임을 확인하고, 피고의 점유취득시효 주장을 배척하여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이 사건 사정토지는 1913. 7. 1. D이 사정받았으며, 구 토지대장상 D의 주소는 E에서 F로 변경된 후 G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기재됨.
• 이 사건 사정토지는 진주군 H 전 275평, I 도로 448평(이 사건 토지), J 전 683평으로 분할되었고,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에는 소유자 D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주소란은 공란임.
• 이 사건 토지는 미등기 상태이며, 원고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