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25. 선고 2014가단5310717 판결 사해행위취소
원고승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방법
결과 요약
- 피고와 B(채무자) 사이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하고, 피고는 B에게 서울 동작구 D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판결함.
사실관계
- 원고는 B에게 2007년과 2009년 이 사건 대출(총 1,500만원)을 실행함.
- B가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3. 8. 22. 확정됨.
- B는 2014. 10. 17. 현재 원고에게 21,382,683원(원금 1,500만원 + 이자 6,382,683원)의 채무를 부담함.
- B의 부친 망 E이 2012.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5310717 사해행위취소
원고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15. 11. 11.
판결선고
2015. 11. 25.
주 문
1. 피고와 B(C생) 사이에 2012. 3. 12.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B에게 서울 동작구 D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에게 이지 패밀리 론 ARS 대출로 2007. 4. 30. 10,000,000원을 대출만기 2013. 4. 30. 약정이율 9.9.%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2009. 11. 30. 5,000,000원을 대출만기 2012. 11. 30. 약정이율 17.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B가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B에 대하여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09,82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