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11. 선고 2014가단5310243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농지개혁법상 미분배 토지에 대한 소유권 환원 및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청구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1958. 11. 11. 접수 제1608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함.

사실관계

일제시대 토지조사부에는 이천군 D 임야를 E가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됨.
F전 679평(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은 1960년 F전 234평 및 G 전 445평으로 분할됨.
G 토지는 행정구역 변경 및 면적단위 환산으로 이천시 G 전 1,471m2(이 사건 토지)가 되었고, 피고는 1958. 11. 1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5310243 소유권말소등기

원고

1.A
2. B
3. C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5. 5. 28.

판결선고

2015. 6. 11.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1958. 11. 11. 접수 제1608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일제시대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이천군 D 임야를 E가 사정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나. F전 679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은 단기 4293년(1960년) 1월 경F전 234평 및 G 전 445평으로 분할되었다. 다. G 토지는 행정구역 변경 및 면적단위 환산으로 이천시 G 전 1,471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되었고, 피고는 1958. 11. 1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주문 기재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경기도 이천군 H에 거주하는 I이 단기 4286(1953). 4. 5.경 작성한 지주신고서와 지주별농지확인일람표의 매수대상 농지에는 D전 125평과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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