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차량 매매계약의 성격 및 채무불이행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매매대금 반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티케이물류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이 사건 자동차)의 지입차주로서 2013. 3. 27.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4,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함.
• 원고는 피고에게 매매대금 4,000만 원을 전액 지급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음.
• 원고는 2013. 5. 23.경 피고로부터 화물자동차운송사업위탁관리계약서, 티케이물류의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등을 교부받음.
•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이 사건 자동차에 총 10건의 압류 등록이 이루어짐.

핵심 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