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16. 선고 2014가단530629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도로 부지 점유 부분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 주장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피고는 이 사건 도로의 소유자이고, 원고는 이 사건 도로에 접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임.
이 사건 도로는 1984년 도시계획결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거쳐 도로 개설 공사가 진행되었고, 1986년 공사가 완료되었으며 1999년 노선인정공고가 이루어짐.
이 사건 건물 중 일부(10.4m2)가 이 사건 도로의 일부(이 사건 점유부분)를 점유하고 있음.
피고 산하 종로구는 2014. 10. 8.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점유에 대한 공공용지 변상...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5306299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피고

서울특별시

변론종결

2015. 6. 15.

판결선고

2015. 7.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종로구 B(도로명 주소: 서울 종로구 C) 도로 4,584.5m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4,5,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0.4m2에 관하여 2008.6.20.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종로구 B 도로 4,584.5m2(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는 이 사건 도로에 접해 있는 서울 종로구 D 대 158.8m2와 지상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 및 점포(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8. 6. 20.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1) E은 1971. 9.3. D 대 122.3m2 및F대 102.5m2 지상에 지하층 105.59m2. 1층, 2층 각 102.15m2 3층 11.34m2의 건물을 신축하여 거주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서울특별시 고시 G(1984. 4. 28.)로 도시계획결정이 되고 서울특별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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